전국 가정폭력 입건 작년 4만건…전년비 132% 급증

경찰 "전담팀 신설 주요 원인…사건 발생 증가 아니다"

경찰에 입건된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수가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5월 현재 전국에서 1만2천여 가정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 대상으로 분류돼 특별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입건 수는 하루 110건꼴인 4만22건으로 전년도 1만7천258건에 비해 132%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신설되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 입건 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그 이전에는 전담 인원이 없는 형사과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맡아 처리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16개 지방경찰청별 통계를 살펴보면 증가 폭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다. 광주는 2014년 650건에서 2015년 917건으로 41.1%(267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남은 545건에서 2천3건으로 267.5%(1천458건) 늘어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4천543건에서 6천925건으로 52.4%(2천382건) 늘었다. 제주는 299건에서 800건으로 167.6%(501건) 증가했다.

2016년 들어 5월까지 입건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전국적으로 1만8천5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A, B 등급으로 나눠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모니터링 주기를 줄였다.

위험가정으로 분류되는 A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피해조사 경험이 2회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신고출동이 3회 이상,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 상습 주취폭력 여부 등을 고려해 분류된다.

A등급 가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우려가정으로 분류되는 B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피해조사 경험이 1회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 상해 등 피해가 심한 경우,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 회의 결과 재발우려로 판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B등급 가정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한다.

A,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서 3개월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A등급은 B등급으로 하향조정되며, B등급은 해제된다.

5월 현재 전국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가정은 A등급 4천294 가정, B등급 7천940 가정 등 총 1만2천234가정이다.

제주 경찰은 A등급 97가정, B등급 191가정 등 총 288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선정 기준 외에도 일선 경찰서에서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해 등급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가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면담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