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격 사건에 대한) 늑장보고와 함께 사건 직후에도 관광 영업을 지속하는 등 현대아산 측의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종합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개성 중단 검토'에서 한 톤 높아져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사 "진상조사뿐 아니라 사후 재발 방치책이 필요하다"며 "현대아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해 개성관광 중단 쪽에 힘을 실었다.
이는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전날 민주당 사고대책반 회의에서 개성관광의 안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보다 한 톤 높은 것으로 정부 내 기류가 강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객을 포함한 북한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장과 출입 및 체류에 관한 남북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고됐다"면서 "금강산 및 개성 관광객, 공단 근무자 등 민간인 상주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는 반면 민간인의 보호를 위한 남측 당국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관광객이나 북한 체류 민간인을 위한 남측 당국자의 상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금강산 피격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 지지와 협력의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개방.3000' 구상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해 당국자들의 북측 지역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자의 상주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같은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합의도 모르는 청와대…"신변안전 당국간 합의로 격상해야"
이 대변인은 "이러한 방안을 북한에 미리 제의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제안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후자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현대아산 수준에서 이뤄지던 신변안전에 대한 합의를 남북 당국 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이 민간인 관광객에 대한 신변보장과 관련된 합의는 이미 남북 당국 수준에서 체결돼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여전히 남북관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수준에서 신변보장 합의가 있었던 것은 금강산 관광 초기인 지난 1998년의 일이다. 당시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간에 그같은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당국간 합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지난 2004년 1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과잉대응을 따지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합의서에 근거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측은 "2004년 당시 장관급 합의가 있었던 부분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다만 이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 금강산 진상 규명때까지 대북 물자 공급 중단 정부는 피격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한에 보낼 예정이던 각종 물자의 공급을 보류하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의 장기 중단도 감수한다는 입장 아래, 북측이 정부 조사단 파견 요구 등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대북 촉구성 조치를 각 계기별로 치밀하게 이행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군(軍) 통신선 개선을 위한 장비·자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내부 장비·비품 등 북한에 제공하려고 준비해온 물자들의 공급을 사건 해결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 지원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에는 '현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재고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옥수수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당분간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
늑장대응-졸속회의 지적엔 "오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이례적인 강경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는 주요국의 행정부나 의회의 독도 표기 현황을 조사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동북아재단 등을 통한 민간 역사연구의 강화, 한중일 공동 역사연구 및 공동 교과서 제작 추진 등 국제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한편 NSC 회의가 금강산 사건이 발생한지 8일 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지 5일 만에 열려 늑장대응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청와대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NSC 회의는 이미 지난 7일 일정이 잡혀 통보됐다"면서 "늑장소집이라는 문제제기는 생뚱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판을 할 때는 좀 더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한 뒤 비판을 해 달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명환 장관이 열흘 전에 통보를 받고도 오늘 출장 때문에 회의에 30분 밖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제1차관이 대신 보고를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면서 "나 자신도 수석회의 때 일정상 가지 못 하면 선임비서관이 대신 참석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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