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구조조정도 '세월호 방식'으로 하나"

"낙하산 인사 보낸 청와대, 금융당국, 산업은행은 왜 책임 안 지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현재 정부의 조선업종에 대한 대응책은 전체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세월호 방식'의 기조 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조선 산업 구조조정 토론회'에 참석해 "배가 침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하는 '타이타닉호 방식'이고, 또 하나는 선장부터 먼저 탈출하고 어린 학생들은 희생된 '세월호 방식'"이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꼬집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낙하산 인사를 보낼 때 청와대, 금융당국, 산업은행이 각각 3분의 1씩 내려 보냈다고 했다"면서 "이 비율은 무슨 비율인가. 저는 현 상태를 책임져야 할 비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나. 누가 해고 당하고, 고통을 전담하고 있나? 낙하산 인사 내려올 때 사내 하청에서 내려 보냈나? 물량팀에서 내려 보냈나?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낙하산 인사 보낸 그 집단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구조조정할 때는 인력 감축 위주로 가고, 인력 감축에서도 가장 차별받아왔던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당하는 '세월호 기조'를 바꿔야한"면서 "그 기조를 유지한 채 거기서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2개월 치를 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참석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같이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라는 광풍이 불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왜 구조적 부실이 만연하고 대규모 실업까지 오게 됐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고,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밝히고자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더민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청문회해야")

박지원 원내대표도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눈물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면서 "국민의당에서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은 구조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대 국회 내에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