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본격화…매머드급 개헌연구회 출범

내년 상반기 중 단일개헌안 제출 목표

제헌 60주년을 앞두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총대는 김형오 의장이 멨다. "임기(2년) 내 개헌"을 공언한 김 의장은 15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 구성을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119조 2항이 삭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16일엔 국회에서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발족을 기념해 대토론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인 이 연구회에는 원내 모든 정당의 151명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적과반 의석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회 단독으로도 개헌안을 올릴 수 있을 정도다.
  
  이 연구회는 미리 배포한 창립취지문을 통해 "이제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이 지금의 현실에 잘 맞는지 재점검할 때가 됐다"면서 "대통령 단임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일·복지·경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우리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다섯 차례의 개헌 세미나를 개최한 이 모임은 창립식과 더불어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권역별 지역순회 토론회까지 잡아놓고 있는 이 모임은 12월 중 단일한 초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희 헌법연구회가 국회 개헌특위의 준비모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한 정파가 연내에 단일한 초안이라는 공약수를 마련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과 14일 개최된 경제조항 관련 세미나에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현행 '사회적 시장경제' 헌법을 '자유시장경제'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헌법은 복지국가의 환상에 젖어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제119조 2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경쟁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개헌이 이뤄질 경우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은 즉각 위헌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헌법 제32조 1항도 민 교수 주장대로라면 삭제 대상이다.
  
  반면 민 교수의 상대자로 발제한 토지정의의 남기업 박사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 119조 2항의 존치는 물론이고 "국가는 토지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권력구조개편, 사회권 등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이같은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범보수의 의석 수가 개헌선을 상회하는 원내분포와 보수 언론의 개헌 군불때기 등을 감안하면 개헌이 추진될 경우 '우경화 개헌'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진다.
  
  '방향타'는 박근혜가?
  
  이 연구모임 회원들이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인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당론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회와 의회의 보수화 움직임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 의원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헌론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규모는 아니다.
  
  결국 개헌 성사의 키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쥐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 전 대표 측이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 분산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박 전 대표가 버티면 개헌도 어렵다는 것. 박 전 대표 측은 대통령중임제 개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 위험성을 감안하면서까지 임기 초반에 개헌 드라이브를 걸지도 불투명하다. 최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개헌 신중론'을 견지하는 배경에는 개헌론의 확산이 이 대통령의 통치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를 포함해 범보수진영 내의 제 세력이 '단독집권이 어렵다'는 판단을 공유할 경우 개헌론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