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홍기택 폭로', 청와대 책임 밝혀야"

정부 구조조정 대책에 한목소리 비판…"한은 동원, 나쁜 선례"

정부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조선 산업 구조조정 대책(☞관련 기사 : 유일호 "정부·한은 11조원 한도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이재정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밝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기업 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 목적마저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 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한은법 제64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국책은행의 부실한 여신 관리와 금융 감독 기관의 책임 규명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출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눈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부실 정책과 부실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더민주는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해양조선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만 미뤄놓고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은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특정 산업(조선업) 구조조정과 연관된 국책 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에, (국민들에게) 보편적 부담을 안기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된 것은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원칙적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동의 하에 진행되기 어렵다"며 "국책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이 정부 계획의 초점이고, (나머지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정책만 열거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10조 원의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발권된 통화가 복잡한 단계를 거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고 규정하며 "그 복잡한 과정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면책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법을 어기거나 편법인 측면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 발권력이 아닌 재정 투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 '홍기택 폭로' 언급하며 "정부 책임 밝혀야"

김 의장은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여러 이유와 압력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액을 5대 조선사에 계속 대출해 왔고, 작년에도 4조 원 이상 출자 전환 등 자금 지원을 했다"며 "불씨를 키워온 책임이 두 국책 은행에 있는데, 두 은행에 대한 책임 있는 진단이 정부 발표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은 청와대·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박근혜 정부 핵심 경제 당국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대우조선 지원,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 5개 부처 장관 합동 회견에서 이와 연관된 질문을 받고 "홍 전 행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홍 전 행장의 이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부실을 누적시켜 국민 부담을 안긴 데 대해 정부 당국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도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리에 따라 결정됐어야할 사항들을, 정치 논리에 따라 청와대가 지원을 주도했음이 (홍 전 행장의 발언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전혀 없는 듯 밝혀 왔는데, 홍 전 행장의 발언으로 청와대와 관련 부처의 책임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일방적 정치 논리와 보은 인사로 국책 은행을 부실로 몰고 조선·해운산업의 부실을 더욱 키워왔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홍 전 행장의 발언은) 산업은행을 3년 가까이 이끌었던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 개인의 주장'으로 폄하될 수 없는 중차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청와대는 어쭙잖은 변명 그만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