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조' 첫날, 증인 채택부터 험로 예상

노무현-버시바우-PD수첩 관계자 등 '아이디어'성 주장만

쇠고기 국정조사가 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증인채택, 특위 위원 인선 등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증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채택하는 방안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거론했지만 부적절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치불행이자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국조 특위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됐던 김기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미국과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김기현 의원에서 차명진 의원으로 교체했다"면서 "4정조위원장인 김 의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취해진 조치로, 김 의원은 그러나 위원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MBC PD수첩>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채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어적 기조는 '노무현 정부 원죄론' 등으로 맞불을 놔도 득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쟁점화
  
  민주당은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의혹 규명에 방점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외교부, 농식품부 등의 협상 실무라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했던 류우익 전 비서실장,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 쇠고기 협상을 전후해서 오고 간 외교 문서나 전통문 등을 조사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 간의 연관 관계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15일까지 증인 신청 목록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위원 중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을 변재일 의원으로 교체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송 의원이 금강산 대책반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으로부터 "송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직속상관으로 제척관계에 있을뿐더러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돼야 할 사람"이라고 공격 받은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차명진(간사), 이사철, 나경원, 권택기, 김용태, 윤상현, 홍정욱, 김기현 의원 등 8명, 민주당 김동철(간사), 강기정, 김상희, 김우남, 변재일, 양승조 의원 등 6명, 자유선진당 류근찬, 이상민 의원 등 2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