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독판 서울시의회', 결국 대형사고

시의회 의장 선거 앞두고 30명에게 100만 원 씩 뿌려

전체 106개 의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00석을 차지해 구조적으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서울시 의회에서 최악의 '뇌물스캔들'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김귀환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30명의 시의원들 중 100만원 이상의 수뢰자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김 의장을 긴급 체포해 금품 살포 혐의를 조사했고 혐의 대부분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돈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실시된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만 원권 수표로 모두 30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표 추적 결과,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시의원들이 이 돈을 생활비, 유흥비, 해외여행 경비, 채무변제금,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호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별다르지 않게 전체 106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00석, 민주당이 5석, 민주노동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수뢰사건이 터진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전체 의원의 30%가 단일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야당들은 연루자들의 전원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뇌물을 준 것도 충격적이지만 오만방자한 서울시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수표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계좌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주고받을 만큼 최소한의 꺼리낌도 없었다는 것.

최 대변인은 "차떼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한나라당 후예들이다. 부패원조당의 아들다운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공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이러한 부정한 일에 휩싸인 사람들을 공천한 대가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조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야말로, 무법천지이고,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며 질타한 뒤, "김귀환 의장을 포함하여 이와 연루된 모든 의원들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또한 전체 106명의 의원 중 100명의 의원을 한나라당이 차지하면서 나타난 구조적 부패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