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금융제재' 압박 효과 있을까?

사실상 중국 겨냥...중국 정책적 의지가 관건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각)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금융 제재에 착수했지만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미 재무부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금융기관과의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북한 금융기관을 위한 거래에서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더욱 고립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60일의 공청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직접적으로는 미국 내 금융기관은 북한과의 환계좌, 대리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미국의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제3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토록 압박하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의 비핵하 및 실질적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현행법에 따라 이미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직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당국은 북한이 중국 등 제3국의 위장회사 등을 통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간접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북한이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주된 목표로 보인다. 미국 금융시스템과 거래해야 하는 중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공식 등록된 북한 금융기관들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사실상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북한이 위장 금융회사를 통해 중국 소도시의 지방은행들과 분산 거래를 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중국 당국이 어느정도로 자발적 의지를 발휘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조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날 취해진 점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