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盧, 청와대 자료 유출 '진실공방' 가열

靑 "명백한 불법 유출" vs 盧측 "열람 위한 복사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의 청와대 자료 유출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봉하마을 사이의 공방전이 전면화됐다.
  
  청와대는 7일 오후 이동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무엇보다도 기록물이 사본이 아닌 원본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봉하마을의 김경수 비서관은 "우리가 기록물 원본을 가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도 없으면서 청와대가 이처럼 흠집내기에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靑 "전직 대통령 예우하려고 했는데"
  
  이날 전현직 권력의 충돌은 <중앙일보> 보도로 촉발됐다. 이 신문은 "노무현 정부 말기 자료 유출건을 조사해 온 청와대가 '봉하마을로 옮겨진 것은 데이터 복사본이 아닌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원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퇴임 전 청와대 비서동에 있던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옮겼고, 대신 새로 들여온 하드디스크엔 극소수 자료들만 옮겨놓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수십 개의 소형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백업용으로 복사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12일 "봉하마을에 200만건의 국가자료가 복사되었고, 해킹으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조선일보> 보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이같은 보도를 근거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국기문란행위"라고 노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단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곽경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자료유출 방법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식확인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로 접어들면서 청와대의 태도는 돌변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무엇보다 기록물이 사본이 아닌 원본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는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등을 피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전화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자료반환을 노 전 대통령 측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노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집필에 필요하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료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원본이냐 사본이냐, 열람권 보장 문제가 쟁점
  
  이에 대해 봉하마을의 김경수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가져온 일이 없다.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사본이며, 노무현 전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중앙일보> 보도를 일축했다.
  
  김 비서관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말부터 청와대측과 대화를 계속해 오고 있는 중이다"면서 "청와대측은 사본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노 전대통령은 열람 편의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화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임 대통령에게는 법적으로 재임 중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다.
  
  일단 기록물 반환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선 양측의 주장이 일치한다. 하지만 기록물의 원본 여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여부에 대해선 주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봉하마을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전자문서의 원본, 그러니까 이지원시스템에 장착되었던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다 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사본이고 열람권만 보장되면 언제든지 반납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수 언론에 찔끔질끔 자신들의 주장만 흘리는 배경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원본이 틀림없고, 이 문제를 공식화한 데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