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청와대, 민생과 무관한 문제로 정쟁 유발"

김종인 "박근혜 정부, 남북문제 주도권 못 잡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5일 "우리 정부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남북문제에 대한 아무런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처리할까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도 무능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보도에서 북미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중국도 (겉으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인 경제 교류는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보도를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암묵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여서 일반 국민은 답답하게 본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그동안) 남북 관계는 북한이 (회담을) 제의하면 우리 정부가 평가해서 거부하거나 찬성해 회담이 성사되고는 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를 요청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남북 문제에 대한 아무런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지 못하고,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리할까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상시 청문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가 끝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문제, 국회법 문제 등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데 대해 국민은 우려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