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반기문, '관피아 방지법'에 걸리나"

원내 4당은 공식 입장 자제…원외 진보정당만 논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한국 대선 출마가 1946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위반되는지 논란과 관련, 정치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직 반 총장이 대선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판에 굳이 이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 야당 관계자는 24일 "(반 총장의 대선 전망이) 구체화되면 짚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아직은 반 총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도 "반 총장 등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인에 대해 당이 논평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반 총장이 대선과 관련해 선을 명확히 긋지 않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20대 국회 진출에 실패한 원외 진보정당, 녹색당만 공식 논평을 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알게 된 비밀스러운 정보를 특정 국가를 위해 활용할 소지를 제한하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인 셈"이라며 "역시 유엔은 퇴직자 취업 제한 규정, '관피아 방지책'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녹색당은 "기한이 '적어도 퇴임 직후'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017년 대선을 '직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2017년이 '퇴임 직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적어도 퇴임 직후'라는 문구는 '직후'에서 벗어난 시기이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얼마간 유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이를 당연히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엔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반 총장은 그동안 국내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는 행위를 해 왔다"며 반 총장에 대해 "결의안의 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2017년 대선에는 생각이 없으면서 그동안 모종의 이유로 대선주자로 꼽히는 것을 방관했거나 생각이 있으면서도 결의안을 눙치고 지나가려고 했거나 둘 중 하나다. 반 총장이 솔직히 털어놓을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