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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차 최루액 '엄포'…"그동안 자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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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차 최루액 '엄포'…"그동안 자제해왔다"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경찰의 과잉진압은 언급 안해

정부가 29일 오후 긴급 담화를 통해 "정부로서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격 폭력시위를 조장 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경대응 기조 유지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부터는 집회현장에서 최루액이 살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도 지난 27일 시위대에 발사하는 물대표에 최루액, 형광물질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새벽 강경진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김석기 경찰청 차장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최루탄을 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의경의 고충에 관심가져달라"
  
  김경한 법무장관이 낭독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서울 도심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져 시민과 경찰 양쪽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줄까지 사용하여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했다. 나아가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시위대를 맹비난 했다.
  
  하지만 정부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을 뿐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정부는 또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집회개최를 요청하면서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이후 촛불집회가 거리 시위로 확산되면서 여성 시위 참가자를 구타하는 등 강경 진압으로 사과한 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의 자녀이자 친구인 전의경등도 밤낮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의경들의 고충에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대가)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민주노총과 야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미 쇠고기 운송 출하 저지를 위한 불법집단행동에 들어갔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가현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시위에 참가하여 불법 폭력집회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전세계가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특히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누가 우리나라에 믿고 투자하겠냐?"고 예의 경제위기론을 설파했다.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낭독하는 자리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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