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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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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 책임 묻겠다"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할 것…환경부, 산업부 등 실패 따져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제조물 책임법' 전면 개정을 거론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 기관인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못 한 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 실패를 따져야 한다"며 "정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며 피해자를 두세 번 울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제정된 뒤 실질적 개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제때 손보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 이 법이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모처럼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으니 국민들이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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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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