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도 된다"

[일문일답] "여러분이 뽑아준 대통령을 믿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그것은 믿어야 한다.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자율규제를 보장한다고 해도 미 정부는 자국 수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대로 한국 정부가 그런 약속을 한다면, 외국의 정부도 우리 정부를 믿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폭력 시위는 큰 영향주지 못해"

이 대통령은 "물론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보장할 수 없으면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후속조치로 지금 우리 정부 대표가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며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시를 보류할 것이고, 수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한국인의 식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뽑아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30개월 이상과 이하 쇠고기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지 않느냐. 극히 소량이라도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만일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될 것이다"라고만 답했다.

40여 일이 넘도록 지속돼 온 촛불집회에 대해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특별한 문화가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4.19, 6.10항쟁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뤘던 문화를 갖고 있다"면서도 "21세기에는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모든 문제가 의회에서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에서 봤던 것처럼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광장에서 불법으로, 또 폭력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가스·물·전기 민영화? 정말로 악의적인 이야기"

그러면서도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일고 있는 '여론통제 우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신뢰없는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인터넷 통제우려가 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이버 태러나 개인정보 유출, 익명을 악용한 스팸메일 같은 국제적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이버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적 문제이지 국내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민영화를 통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다"며 "민영화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면 민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스나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이 전부 민영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정말 의도적인, 악의적인 이야기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될 때마다 사람 바꿔서야"…'강만수 경제팀' 유임될 듯

곧 단행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7개 수석과 실장이 함께 개편된다는 것을 어제 발표했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는 "모든 수석을 교체키로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동관 대변인은 "1실장, 7수석, 1대변인이라는 현재의 직제를 말씀하신 것이지 전면 교체 방침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면서 "결과는 나와 봐야 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선 유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그때마나 바꾸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과거 정권에서 봤듯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하반기 중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할텐데,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안정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경제운용 방향을 바꾸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김두우 정무2비서관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박재완 정무수석이 함께 조율하는 작업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특히 모두에 <아침이슬>을 언급하신 부분은 대통령께서 직접 삽입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일문일답 전문이다.

-대통령께선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진행 중인데 가장 큰 의구심은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자율규제라는 것도 미국의 육류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미국 정부가 보장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미국 수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뉴시스

=그렇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 미국의 수출업자도 30개월 이하만 수출하겠다는 자율규제를 약속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 만으로는 믿을수 없고,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반드시 미국 정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보장할 수 없으면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지금 우리 정부의 대표가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 5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만일 안 받아들이면 고시를 보류할 것이고 수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뽑아 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주길 바란다.

-과거에도 뼈조각 일부가 들어와 물량이 반출된 일이 있었다. 30개월 이상과 이하는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정부의 의지가 투철하더라도 극히 소량이라도 향후 수입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중이라도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만과 일본의 쇠고기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그건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한다면 외국 정부도 우리 정부를 믿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보장한 상태에서 30개월 이상이 들어오면 검역을 안 할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9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은 다시 우리처럼 협상을 시작했다. 남의 나라의 협상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저는 유사한 국제통상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협상이 되면 비교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외신) 한국이 과학적 증거도 없이 몇주 동안 지속된 촛불집회 등 대중의 압력으로 협상내용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국제적 위신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우려가 있지 않겠나.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 4.19, 6.10 항쟁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뤘던 문화를 갖고 있다. 저는 21세기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21세기는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인터넷으로 모든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로서 국회 내에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해결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들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월드컵에서 봤듯 그런 것으로(해야 한다)…. 앞으로 광장에서 불법으로, 폭력으로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신) 한미 간 쇠고기 추가협의가 잘 이뤄진다고 해도 한미 FTA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미 의회에서 쇠고기 협상의 예를 들어 FTA 비준을 안 하고 더 많은것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가.

=쇠고기와 FTA와는 차이가 있다. 쇠고기는 미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다. FTA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된다. FTA는 이미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 단지 미국 부시 대통령께서도 이미 얘기를 했다.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 가능하면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희도 FTA가 부시 대통령의 재임 중 통과되길 기대한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미리 조치했다면 최근 최악의 사태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또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번 파업의 쟁점 중 하나가 조합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인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국가위기 초래할 물류대란 없을 텐데 대책은 뭔가.

=화물연대는 파업을 주기적으로 해 왔다. 그때마다 군에서 배차를 해서 수습하고, 또 지나가면 그대로 둬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차주들이 파업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런 급격한 유가인상은 역사상 없었다. 생계적 투쟁이라고 받아들인다.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또 급격한 인상 요구로 이분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차주에 대한 회원이든 아니든 몇가지 조건 제시했다. 과거 정부에서 차량대수가 과잉된 측면이 있다. 점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더 어려워졌다. 감차하는 것도 정부가 지원하겠다. 유류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LPG로 교체할때도 교체비용을 지원하겠다. 정부가 할수 있는 지원은 했다. 화주나 기업 측에서도 양보해야 하는데 마지막 단계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급격한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사태라 본다. 화주도 양보하고, 차주도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개인의 견해보다는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법적으로는 자기의 개별 차량을 갖고 있는 차주다.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노조의 회원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분들도 (화물)연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안다. 근본적으론 물류체계가 잘못 돼 있다. 농산물도 몇 단계를 거치면서 산지에서는 싸고 소비자 가격이 높다. 화물의 경우에도 30-40%는 중간 물류과정에서 소모된다. 이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화주도 득이 되고 차주도 득이 되지 않겠나. 대한민국 전체의 물류시스템을 재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인사문제 관련해 질문드리겠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각료를 교체한다는 말은 벌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대통령실장의 교체방침이 나왔고 총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총리는 바뀌는가? 바뀐다면 누가 되는 것인가? 또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게 사실이다.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을 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쇠고기 문제를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 청와대 수석도 가 있고, 각료도 가 있고…, 전부 미국에 가고오면서 협상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은 어제 돌아왔다. 어제 저는 청와대가 할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사발표를 했다. 내각의 경우 아직도 국회가 아직도 정상회복이 안 된 상황이다. 각료를 바꾸게 되면 총리 추천에 의해 장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란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 달을 갈 것인지, 두 달을 갈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럼 국정공백을 가져 온다. 내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7개 수석과 실장이 함께 개편되는 것을 발표했다. 조만간 곧 인선발표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들어오는 실장과 협의해서 인선을 결정짓도록 하겠다.

-최근 OECD 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선 '인터넷 독' 발언을 했다. 또 경찰의 인터넷 대응팀 신설 등의 상황과 맞물려 인터넷 통제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여론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생각하고 있는가?

=10년을 주기로 열리는 OECD 장관회의는 국제회의로서는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다.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세계 각국에서 와 있는데 국내의 문제를 갖고 논의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인터넷 선진국가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요즘 바이러스나 해킹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 개인정보 누출 문제, 또 익명을 악용하는 스팸메일 같은 경우를 OECD 회원들에 이야기한 것이다.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가 함께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체가 될 수 있다. 인터넷에 가장 중요한건 신뢰다. 사이버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 문제이지, 국내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그런 구시대적 발상은 전혀 생각 안 한다. 인터넛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국민 폭이 넓어져 있다. 정부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하는 방법을 적극 생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 대운하를 후순위 미루기로 했지만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게 좋겠다. 공기업에서는 정부가 할 기능을 다 하는부분은 민영화 해야 하지만 정부가 직접 소유하며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도 있다. 일률적으로 모두 민영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민간 못지않게 잘 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런데 상당한 숫자의 공기업이 정부보조를 받으면서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의 균형이 안 맞게 높아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기업도 많다. 하나하나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통합하고, 민영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정은 서로 다른 의견이 없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법을 변경해야 하는 것도 있다. 국회가 열리면 당정 간 협의해서 법을 바꾸고, 안 바꿔도 되는 것은 두고 차근차근 하겠다. 민영화가 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일은 없다. 민영화해서 가격이 오르면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 소문이 있다. 가스나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부터 민영화계획이 전혀 없다. 정말 의도적인…, 뭐랄까 악의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의료보험도 민영화는 전혀 계획에 없다. 이 이상 이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사 때마다 인재풀이 적어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안다. 이번 개각에는 중도나 진보진영까지 아우르는 장관이나 수석 등용을 할 의사는 없나? 또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부처 장관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사의 폭을 넓여야 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그러나 저는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다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과거의 정권을 보면 평균 장관임기가 정말 짧았다. 그래선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인사를 제대로 하고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폭을 어케 할 것인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드린 의도대로 안정적으로 하겠다. 경제가 참 어렵다고 그 때마다 바꾸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곧 7월 하반기에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할텐데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국정운영과 경제운용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석유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심해서 경제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일부에선 외환위기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물가안정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고 했는데, 정부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인가? 또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했다면 일자리 창출 등 실업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 기조를 재검토할 의향은 있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유독 우리뿐만이 아니다.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유류값이 더 오르면 비상체제로 가야 할 것이다. 유류값이 150불을 넘어 170불로 간다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70불을 넘어 200불을 향해 간다면 위기대책을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서민생활이 어려운 만큼 서민안정 쪽으로 간다. 경제가 고유가 시대에서도 길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절감 산업, 서비스 산업 쪽으로 산업체질을 바꿀 수도 있고, 이번 기회에 세계의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야 한다. 일본과 우리 비교하면 일본은 1차 오일쇼크때 자원을 개발해서 20%정도 자립을 하고 있다. 우리는 4.2%의 자원을 확보했다. 그래서 96% 수준에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경영의 방침을, 국정운영 방침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의 구조를 바구고, 서비스 산업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어려운 가운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석유와 관련된 작업이 워낙 많아서 플랜트 수요가 많다. 역사에 유례없는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다. 석유값이 올라 불리하지만 현지에 진출해서 상쇄할 여지는 있다. 위기 속에서도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로 70년대 석유파동 당시 우리 대한민국 물가가 27% 올랐다. 1.5% 마이너스 성장도 했다. 물가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책은 철저히 마련하겠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