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타결' 낙관하다 뒤통수 맞은 청와대

'대국민담화'에서 '특별 기자회견'으로…쇄신일정도 '삐끗'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19일에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루 더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작으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쇄신 단행, 개각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촛불끄기' 수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홀로 '협상타결'을 낙관한 채 서둘러 대국민담화 일정을 확정지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셈이다.

당황한 청와대…"안타깝다"

청와대는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전날까지만 해도 19일 추가협상 타결을 전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기자간담회 일정을 같은 날 오후로 확정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는 낭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단 무산돼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만큼 현지 협상단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추가협상 내용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촛불정국'과 관련된 사과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다. 이동관 대변인도 "대국민담화에서는 쇠고기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그 동안 겪었던 곡절이나 고충에 대한 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는 날아든 소식은 "협상이 하루 연기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애초 예정돼 있던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를 '특별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긴급히 수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국민담화는 담화문만 발표하지만 오늘은 이 대통령이 기자단과 일문일답을 하기 때문에 형식을 바꾼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난감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문제로 결렬?…'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8일 오후(한국시간 19일 오전) 워싱턴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장관급 협상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은 합의를 봤다"면서 "기술적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도 "많은 문제가 남았지만 진전을 이뤘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교환했다"면서 "그 같은 정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에서 말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 금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의 '시효' 문제와, 수출 금지 자율규제를 어긴 미국의 수출업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의 문제 등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측은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등 업자들간의 자율규제에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을 문서로 보장받길 원한다. 그러나 미국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국제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최소한의 개입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V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만의 하나 미국 정부의 개입을 문서로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도축장 승인권은 미국이 보유하며,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해당 도축장 제품에 대해서조차 검역 중단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긴 '4.18 쇠고기 합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정서상 한미 합의를 수용키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협상의 격언상 "원칙은 합의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김 본부장의 말에는 심각한 이견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오전(한국시간 오후 9시) 5차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