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모임)이 국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개최 등을 요구했다. 모임은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대책특위(위원장 양승조)와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모임은 이날 요구안에서 "유독 화학물질로 전 국민적 테러가 가해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발생 이후 5년간 사고 수습에 무능함을 보여준 정부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17년 그리고 사고발생 5년의 모든 경과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단해 달라. 이를 위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개최해 달라"고 밝혔다.
모임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등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좌초됐다"며 "피해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일명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필요하면 19대 때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구제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 보완을 하는 방법도 요구한다"고 했다.
모임은 또 "정부와 가해 기업이 피해자와 소비자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와 소비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며 "정부와 가해 기업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가해 기업 사장단들을 국회에 불러 피해자 사과와 별도로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해 달라"며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영국 본사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국회에 와서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본부 등 특별기구 설치를 요구하면서, 이 특별기구를 통해 △폐손상 외 기타 질환에 대한 피해 영향 조사(정신적 트라우마 포함)와 피해 등급 유형을 세분화해 피해자 전원 구제에 힘써줄 것,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시기, 방법을 담은 정부의 실천 로드맵을 공개할 것,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피해접수 기간을 무기한 연장 운영할 것, △지난 5년간 사건이 방치된 만큼 민형사상의 소멸 시효 문제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문회, 특별법, 기업 사과, 정부 대책기구 마련 등 외에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며 "유해 화학물질 생산·유통·제조물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생활용품 등 소비재 제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요구했다.
이날 오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무관심과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상품이 버젓이 판매·유통됐는지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국회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해산돼 20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본격적 대응은 다음달 원구성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이 외면한 사안"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청문회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왜 19대 국회에서 그렇게 방치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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