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운용비 美 부담은 정해진 것"

"북 4차 핵실험 수소탄 아니다…핵탄두 소형화 증거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한미간 협의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계획에 대해 "사드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를 정했느냐"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현재 부지 문제 등을 검토 중이며, 우리는 부지와 시설 제공을 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협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다"면서 "한미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 "제논을 검출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질문에 "의미 있는 수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4차 핵실험 직후 정보 당국은 국회 보고에서 원소 포집을 통해 리튬이 발견되면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이 입증되지만, 제논이나 크립톤, 요오드 등의 성분만 발견되면 수소폭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우리 계측기를 통해 확인하는 폭발력 등을 통해서 볼 때 3, 4차실험은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기껏 평가한다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아직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면서 "다만 4차 핵실험으로 볼 때 가용 정보를 종합하면 (5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모든 가용 능력과 동맹국의 능력을 합해서 북한 핵에 대응한다"면서 "맞춤형 억제 전략,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등으로 구체화 돼서 확고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