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보고서로 '사드' 환경 영향 평가

"국내 배치 상정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없다"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미칠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29일 "국방부는 사드의 한국 지형에서의 배치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평가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드 건강·환경 영향 평가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변은 지난 3월 25일 국방부에 '사드 배치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와 '사드 배치가 한국 지형의 특수성에 비춰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8일 민변 측에 보낸 답변에서 "우리나라 배치를 상정하여 평가한 위 두 건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는 없다"고 답했다.

민변은 "대신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제공받은 '괌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평가 보고서'(2010년, 2015년)를 근거로 건강과 환경 영향을 판단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8일 민변은 '괌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2일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문서로서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송 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경제와 안보에서 중요하다.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안보 국방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지형과 한국의 주거 생업 조건에 맞게 건강 환경 영향 평가를 국가가 해야 한다"며 괌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일 민변에 보낸 답변에서 현재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