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 지속은 국력의 낭비이며, 향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해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진은 특히 사업 지연 이유의 하나로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국방부와 해군의 노력 부족을 지목해 구상권 청구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지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부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6월23일부터 2016년 1월22일까지 진행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담겼다.
이번 연구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보고서는 2005년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장을 맡았던 김동문 전 대령과 2007년 제주해군기지 통제실장, 부단장을 거쳐 사업단장에 올랐던 이은국 전 대령이 작성했다. 김동문 전 대령은 제주 출신(성산읍 신풍리)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 "제3의 입장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에 의한 사업 거부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이행에 대한 노력 부족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는 국방부(해군)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17명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과 사실상 배치되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다. 향후 제주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등해소 방안으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제안했다. 또 해군기지의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지 말고 해군기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갈등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해군기지 정책에 불신하는 것만 문제 삼지 말고, 주민 중심의 열린 논의방식을 제도화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건설 초기처럼 공익적 측면과 경제적 효과만을 역설하기 보다는 완공 후 해양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되, 시민단체의 반대만 탓하지 말고 찬성과 반대측을 모두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며 "지자체는 물론 주민과 시민단체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보고서에 대해 윤종준 해군 전략기획과장 등 평가 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활용과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내실있게 연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평가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 운영에 있어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민군 갈등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향후 해군의 실무용 지침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곁들였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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