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구조조정 실업대책, 왜 정치권에 묻나"

"경영진이 해결할 문제"…더민주 입장과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이 25일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왜 정치권이나 정부에 묻느냐"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종인 대표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주진형 부실장은 이날 문화 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진과 주주들,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진형 부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을 잃는 사람이 20만 명보다 더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특정 대기업에서 실업이 생기면 그걸 갖고 온 나라가 모두 들여다보고서는 시끌시끌해져야 되는 이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실업 대책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지, 정치권이 나서서 실업 대책을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실업 대책으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그는 "왜 부실 대기업, 조선 기업, 해양 기업에만 사회 안전망이 적용돼야 하느냐"면서 "만약에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지,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안 한다, 부실 기업은 계속해서 갖고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주진형 부실장은 "불이 났는데 예를 들면 소방 기구 없어서 소방법 없어서 불을 못 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급한 건(구조 조정) 급한 것대로 처리하고 전반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것대로 해야 한다. 그것(실업 대책)이 없으니 지금 당장 부도를 앞에 둔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김종인 대표 영입 인사 1호'이기도 한 주진형 부실장은 한화투자증권 최고 경영자 시절 노동자 350명을 구조 조정한 바 있어 영입 때부터 논란이 됐었다. (☞관련 기사 : 김종인 영입 1호, '문제적 인간' 주진형 한화 사장)

앞서 '김종인 대표 영입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 김종인 영입 인사 '의료 영리화' 찬성, 더민주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