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北, 5차, 6차 핵실험 할 것"

새로운 메시지 없었다…위기감만 잔뜩 끌어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는 새로운 대북 메시지가 없었다.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 밝혀왔던 대북 강경 메시지를 반복하는 데 그쳤다. 강력한 대북 제재 움직임들을 열거한 후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제 9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도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끌어 올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의지에 대한 도전이자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평화정착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간 합의가 있었다.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역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일 메시지'는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