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야당 심판론'을 제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일 제97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후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국회의 직무 유기를 국민이 "진실의 소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낡은 것에 안주했을 때 어떤 역사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또 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추운 영하의 날씨에 가는 길을 멈추시고 민생살리기 서명에 곱은 손을 불으시면서 서명해주신 국민들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왜 우리 국민들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원인 재벌 대기업의 총수들이 주축이 된 '서명운동'을 '국민이 나선 것'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활동을 극찬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테러 방지법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비스법안, 노동 시장 개편법안 등의 처리를 강조했다.
보통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일 메시지나 대북 메시지에 집중된다. 그러나 3.1절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이 정치권, 특히 야당을 비판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그간 내놓았던 발언들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전문
제97주년 3.1절 기념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오직 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소녀의 슬픔’이라고 외쳤던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이 곧 3.1 운동의 정신이었고,민족대단결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힘을 하나로 모은 역사적인 일로모든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이는 동방의 밝은 빛으로세계 각국의 민족 자결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이러한 3.1 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고,마침내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그리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세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97년 전,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금,선열들이 피 흘려 세운 이 조국을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우리가 그 분들에게 갚아야 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후손들이 평화롭고 부강한 한반도에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3. 1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당국간 대화와 민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북한에 많은 지원과 양보를 해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3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또 다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극단적인 도발로 우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지금도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의지에 대한 도전이자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평화정착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단합된 의지를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데 이어,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곧 채택될 예정입니다.이번 대북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을 자행한데 대해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입니다.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 채택과일본, EU, 여타 우방국들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입니다.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저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도한반도의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정부는 평화와 번영, 자유의 물결이 넘치는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며,그것이 바로 3.1 운동 정신의 승화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그 길을 가는데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나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3.1 운동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이자,세계평화와 인류행복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지난해 말,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한･일간 합의가 있었습니다.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그리하여,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북한이 연이은 도발과 1차 타격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하며불안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성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그리고 4대 구조개혁에서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하여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입니다.청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노사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시고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개혁의 길을국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이제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속도를정부가 따라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관행적으로 내려온 정부 만능의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민간 중심의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신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앞으로 전국의 시·도에 도입될 ‘규제프리존’에서는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입니다.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도전정신이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창업기업의 더 큰 성장과 끊임없는 재도전이 이루어지고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문화와 IT를 융·복합시켜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우리의 경제와 문화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올해에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국민 여러분이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왜 우리 국민들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합니다.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습니다.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 왔고,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은선열들의 피흘림으로 지켜온 소중한 나라입니다.저는 지금의 위기 역시,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힘으로지역, 세대, 계층을 떠나 하나로 뭉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제 때 대처하지 못하고 낡은 것에 안주했을 때어떤 역사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또 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추운 영하의 날씨에 가는 길을 멈추시고민생살리기 서명에 곱은 손을 불으시면서 서명해주신 국민들의 힘이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50년,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에게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애국애족과 민족대단결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면서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통일이라는 위대한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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