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장기집권 시나리오 서막"

더민주 "'국정원 국가' 되려나"…국민의당도 반대 "인권 후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선거법 합의라는)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 어제 심야 회의를 통해 (여야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난데없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심사기일을 오후 1시 반으로 지정했다"며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 추적 조사, FIU 금융정보 접근, 영장 없는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이나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국정원이 사실 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불법 상황은 영원히 땅 속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국정원에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 수집·추적조사권까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조치에 대해 "국회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사주와, 청와대의 압력과, 청와대의 압박에 못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답답하고 유감"이라며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의원들에게 답을 구하는 한편 "역사의 시험대에 서 달라. 오늘 저희는 막아야 한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국회 밖에는 이를 안 시민들이 서서히 오고 있다"며 "저희는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 제가 몸을 던져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찌 보면 장기 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렸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무단한 초법·불법적인 국정원의 무소불위 조치에,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주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국민에 대한 통신 감청을 통해 '빅 브라더'가 되고 조종자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머지 않았다. 그들은 장기 집권할 것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국정원 중심 권력을 꿈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정청래 의원도 공개 발언을 신청해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 악법 날치기와 종편의 탄생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후과를 치르고 있나"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요원하다"고 말을 보탰다. 정 의원은 "지금도 국정원이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마구잡이식으로 조회하고 통지도 안 해주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까지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찰 공화국'으로 가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이 법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석수 17석의 국민의당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에 반대 입장이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은 (협조를) 하겠지만, 테러방지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며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내용에서도 인권 보장 부분이 후퇴했고,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