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성공단 임금이) 정확하게 그런 돈(핵무기 개발 등)으로 쓰인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도 잡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이 돈이 핵개발 쪽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언제 쯤 파악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늘 하고 있었다"고만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유입됐다고 하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 등 북한 내 기관에 대해 "김정은 개인 비자금 관리하는 곳인데, 김정은이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건 뭐 쌈짓돈으로서 아무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앞서 개성공단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돈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자료가 있다고 언급한 뒤 "정보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근거 자료가 있다는데, 새누리당 의원은 "추측", "비밀스러운 곳"이라며 한 발 뺀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장관의 발언이 "대량현금(bulk cash) 등의 대량파괴무기(WMD)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할 것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결과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임금으로 줬기 때문에 안보리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로 유입됐는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이지 않나. 이것을 핵 개발하는데,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데 썼느냐,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느냐 따질 수가 없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확신에 찬 발언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 사이에 낀 상태로, 여당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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