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안보 실패, 경제 악화로 가고 있다"

"국가 재정이 개성공단 피해 보상 감당할지 의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12일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국가 경제 실패는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개성공단 중단이나 사드 배치가) 이런 상태를 감내하고 내놓은 대책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준인지, 이후 중국과 겪는 무역의 어려움도 국가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만약 (정부가) 총선 승리 전략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는 "원인은 두 가지다. 국정원의 정보 탐지 실패와 국방부의 레이더 감지 실패"라며 "1조 원 예산을 쓴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등 엉뚱한 데 돈을 쓰느라 휴민트(정보 수집 인적 네트워크)를 무너뜨렸고, 국방부도 1조 원 넘는 방산 비리 끝에 첨단 방어 체계 부품이 불량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 비대위원은 "개성공단 제재가 효과를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안보 실패가 다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는 "2013년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피해 산출액이 1조 원이었는데, 국가 경제협력지원금으로 마련한 돈이 3000억 원에 불과해서 당시 상당한 입주 업체들이 도산이나 경영난에 빠졌다"면서 "그런데 2016년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5300업체가 피해받고 예상 피해액은 3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표 비대위원은 "사드 역시 운동장 네 개 크기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전자파 때문에 전방 100미터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 또 5.5킬로미터에 항공기나 선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 재정이 감당 가능한지, 이후 중국과 겪는 무역의 어려움을 국가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