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12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 대박'을 외쳤지만,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당장은 강력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으로 "국제적 대북 제재 협상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카드를 먼저 없앤 것은 아닌지, 개성공단이 (북한 조선인민군의) 남침 선봉부대 주둔지가 돼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의 지적처럼, 실제로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이전 이 공단 부지는 인민군 최정예 부대로 불렸던 2군단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여단의 주둔지였다. 62여단은 북한 군사 전력 중 한국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장사정포 운용 부대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이들은 "30~40리 뒤로 후퇴"(2011년 11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1년 '연평도 사태' 당시 북한 인민군의 포격 도발 원점이었던 개머리 해안 진지는 황해도 강령군에 속한다. 강령군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10.4 정상 선언에 따르면 해주공단 부지가 됐을 땅이다. (☞관련 기사 : "북측 해안포 진지, 정권 안 바뀌었더라면 해주공단 부지") 개성공단이 '도발 원점'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안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 주요 정당 대표를 불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켰고, 북한 내부에도 공단 근로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해지는 등 개성공단은 존재 자체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해 왔다"며 "이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햇볕정책과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또 "개성공단 폐쇄는 사실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정부 조치의 적절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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