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의 약점은?

[김태호의 중국 군사 세계] 중국 군 현대화에 숨겨진 취약성

한 국가의 안보 혹은 방어력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국의 힘으로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력갱생(自力更生)'이다. 모든 국가가 이 방법을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으나, 이에 100% 의존할 수는 없고 군사 선진국조차도 외부의 힘(동맹 혹은 연합, 외국의 기술 등)을 동원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방어력을 구축했다. 그리고 1950년대와 1990년대 이후에는 소련/러시아제(製) 무기 및 기술을 도입해 왔다.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은 중국이 전(全) 기간을 통해 서방 및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중국의 군사력에 녹아들어 있다.

중국의 주요 수상함(구축함과 프리깃함)의 경우, 각 함정당 10여 개의 외국 장비와 기술이 장착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유사시 군수 지원의 복잡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투 체계 통합(combat system integration)과 상호 운용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지난 글(☞관련 기사 : 미중 군사 대결 시 미군의 약점은?)에서 중국과 서방 군사력 간의 비교우위와 '비교열세'를 개괄적으로 분석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중국군의 약점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중국의 군현대화 추진에 있어 중점 분야가 될 것이고, 전투력 수준 그리고 임무의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부 관찰자의 과제는 이와 같은 중국군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은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군현대화를 실시한 이후 30여 년 동안 전 분야에 걸친 '전환(轉變)'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만(타이완)에서 1990년대 이후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군의 약점, 문제점 그리고 향후 도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회의 발표 논문이나 단행본의 챕터(chapter) 정도로만 다뤄져 왔다. 다행히 작년(2015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중국군의 약점에 대한 보고서가 출간되었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고 평가된다. (☞관련 자료 :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미완(未完)의 중국 군사 전환))

동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7인이 보는 중국군의 약점은 두 분야로 대별된다. 하나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전투력이다. 제도의 문제로는 ①낙후된 지휘·통제 체제(즉, 군 구조) ②인력의 질/수준 ③전문화 ④부패 등이 거론되었다. 이 네 가지 문제는 중국의 당·군 지도부도 잘 알고 있고 미래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중점사안이 될 것이다.

전투력의 문제 또한 다양하나 더 구체적인 전력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전투력의 문제에는 ①군수 지원 (체계)의 취약성 ②전략 공수 능력 부족 ③특수 목적(항공)기 부족 ④함대(fleet) 대공 방어력의 문제 ⑤ 대(對)잠수함전 능력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중국의 합동('연합') 작전 능력과 직결된 분야로서 어느 한 분야의 문제는 전체 합동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현재 중국군은 과거 지상군 위주의 게릴라 부대가 아니다. 이제는 보다 다양한 임무를 국내(예, 비(非)전쟁 군사 작전)와 국외(해적 소탕 작전)에서 수행해야 하고, 지역 해군 및 전략 공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독트린과 개념상의 변화 이외에도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것이다.

복잡한 현대식 무기와 플랫폼의 통합 및 사용도 쉽지 않고, 동시에 함정 수는 늘어나는데 숙련된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상기한 대잠전이나 상륙전 능력에 필요한 함정, 장비, 그리고 인력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공군의 경우도 첨단 전투기의 도입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중국 공군은 다(多)세대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 훈련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전략 공수(strategic lift) 능력도 부족하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일부는 상업용이지만 다른 위성들은 명백한 군사용이다. 동시에 중국은 전자전(electromagnetic warfare), 특히 사이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는 미-중 간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통찰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다. 우선 미-중 양국의 위성 수는 비공개라 알아도 쓸 수 없으나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전의 경우도 미국이 네트워크화 수준이 훨씬 높은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비(非)대칭 능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보다 전자화되고 네트워크화될 경우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 즉, 현대화 추진의 이면에 취약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병존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살펴보면, 중국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군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중국군의 약점을 포착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내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