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중국군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작년(2015년) 성탄절 전야에는 중국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 함의 함상에서 6대의 J-15 함재기가 이착륙 훈련을 성공리에 마쳤다. 201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중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시진핑 중앙군위 주석은 '육군사령부', '로켓군'(火箭은 로켓이고 미사일은 導彈임), '전략지원부대'의 창설식에 참석하여 군기(軍旗)를 수여했다.
동 기간 중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둥펑(東風 : DF)-31의 개량형인 DF-31A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되었다. 또 신설 사령부 및 부대의 지휘부가 구성되고 기존 지휘 체계에 인사 조정이 일어났으나, 이는 국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국내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슈는 역시 항모이다. 중국과 한국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동 항모는 현재 랴오닝 성 다롄에서 건조 중이며, 배수량(배의 무게) 약 5만 톤으로서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고 랴오닝 함과 같은 스키 점프(ski-jump) 이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다수의 항모를 건조할 것인가?
중국 국방부의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에 따르면, 동 항모는 "순수한 중국 기술"로 설계 및 건조되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 함의 개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국내 언론은 이러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적어 보도했으며, 남중국해에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외신을 인용하여 중국이 2020년까지 최소 4척의 항모를 보유할 것이며, 다롄에서는 핵 항모로 추정되는 제4의 항모가 건조 중이고, 상하이에서는 8만 톤급 항모가 건조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닌 보도이다. 이러한 보도는 군사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거나 사실의 날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항모는 기본적으로 해상 항공력(air power)이다. 항모 한 척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모 전단이 기동한다. 따라서 어떻게 항모를 방어할 것인가, 항모 전단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은 얼마인가,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항모 전단 간 데이터 공유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 함재기 이착륙 훈련에 따른 조종사의 인적 희생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과 같은 수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난제를 모두 무시하고 중국의 항모 건조 계획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보여주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선 위의 기사들에 대해 정리하자면, 중국은 다수의 항모를 동시에 건조할 능력도 계획도 없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핵 항모의 실현은 아직 요원한 일이다. 예를 들어, 랴오닝 함의 개조가 시작된 시점이 2002년이고, 중국 해군에 인도된 시점이 2012년 9월이다. 현재(2016년 1월)까지 랴오닝 함은 항해 훈련 중이며 전투에 참여할 태세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순수한 국내 기술"을 계속 내세우는데, 복잡성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무기 체계와 플랫폼(platform)의 몇 퍼센트나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쉽게 과대평가의 늪에 빠져드는 중국군 뉴스
군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육군사령부'와 '로켓군'이 창설되었는데, 이는 개념적으로 과거 육해공군에서 제4군종인 '로켓군'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이는 제2포병의 임무, 조직, 인력을 그대로 흡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까지 제2포병은 '준(準)군종'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전략지원부대'는 정보, 우주, 사이버 영역을 지원하는 단위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또한 보다 자세한 공식 발표나 자료가 필요하다.
중국식 표현으로는 '군대건설(軍隊建設)'이라 칭하는 중국의 군 현대화가 전력 증강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개혁' 과정이듯이, 위의 사안 또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군 인사 조정은 정례화되어 있고, DF-31A와 같은 전력 발전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군 구조의 개혁인데, 이는 중국군 창설 이후 9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험이다. 우리가 취해야할 자세는, 중국군의 전력과 변화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언론의 문제는 과대평가의 늪에 자주 빠진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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