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파견법을 비롯한 경제와 민생 법안,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한 쟁점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원샷법 처리가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또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인 靑에 "원샷법 없어서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런 상황인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원샷법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 비판에 대해 "원내대표 간 과거 합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선거구 획정과 법안 연계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확인했다. 즉 경제 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이러한 형태로 변모되고 있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샷법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내용 등, 재벌 오너가(家)의 기업 지배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 자체의 경제 정책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며 "과거에도 야당은 여당이 주장한대로 경제활성화법같은 것도 여러가지 통과시켜줬다. 그러나 그 경제 영향 미미할 정도였지 크게 향상시키지도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 보면 마치 국회가 제기능을 못해서 경제가 이꼴이 된 모양이라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선거에서 야당을 심판한다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국회를 심판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국민들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있는데 이런 문제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 안 됐다는 부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함께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보다 더 촉진시켜서 우리가 포용적 성장 체제로 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더 어렵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원샷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원내대표단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구 획정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외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광복 이후 70년간 지켜온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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