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주 중 사드 배치 공식 발표?

국방부 "미국에 요청받은 적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국방에 도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 시각)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르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다음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문은 최근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한 미국 전직 관리의 말을 인용, 한국 정부 내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막후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아직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서 최근 비공식적인 협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의 협의가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9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한국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사실상 사드 배치는 시간문제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됐던 초기,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한미간의 논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NO'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탄' 시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처음으로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로 사드가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7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제재 내용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회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