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뤄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혁신분야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투명 사회 만들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분야에서는 그만큼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세계 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이 두 분야에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패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념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이렇게 해서 1%가 더 보태진다면 아마 세계 평균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법질서와 관련해) 어린이 글짓기를 했는데 (한 어린이가)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듯하고 기분 좋고 편안하고 깨끗해진다 그런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사실 법은 약자들에게 엄마의 품 같은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새심해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부처는 가정 폭려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4대악 등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며, 법령정비와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키로 했고,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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