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3대 무상복지 공개토론 제안

지금까지 청년 배당 84%, 무상교육 지원금 100%, 산후조리비 68% 수급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 이재명 시장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후 집무실에서 중앙언론사 기자들과 차 간담회를 하며 "3대 복지정책에 심각한 문제나 이견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당 대표, 원내대표, 대변인 가리지 않고 문제 삼고 있고 복지부나 행자부 등 중앙 관련 부처도 그렇고, 대통령도 신년회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정도로 관심이 높으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토론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공개 토론에서 합리적 제안이 나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산율 저하 예방, 청년역량 강화 등과 같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도움이 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청년배당으로 지급한 지역화폐 상품권이 현금으로 할인거래되는 '상품권 깡' 부작용 비판에 대해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단속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침소봉대해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청년배당은 '청년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완전히 무시하고 실제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품권 깡'만 문제삼아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며 "청년배당의 전국 파급을 우려하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와 관계없는 보훈수당 증액분, 복지기관과 어린이집 등의 처우개선비 증액분과 같은 신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배당은 22일 오후 6시 현재 시 집계 결과 수혜 대상 1만1천300여 명 중 83.8%인 9천468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복 지원금은 수혜 대상 8천304명 가운데 연락이 안 되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8천285명(99.8%)이 받았고, 산후조리비는 올해 출산한 산모 433명 중 294명(67.9%)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