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어느 수준까지 제재할까?

중국 관영매체, '중국 역할론'에 "유치한 발상" 발끈

중국이 자국에게 기대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에 대해 "매우 유치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8일 '조선핵(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책임론'은 생억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 핵 문제의 근원은 매우 복잡하다. 그 속에는 조선정권이 국가안전(안보)의 길을 잘못 선택한 내부 요인이 있고,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외부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핵의 기원을 살펴봤을 때 중국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신문은 또 북-중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은 중-조 관계를 적대관계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중국사회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했다. 중-조 관계 분위기는 이미 과거와는 한참 달라졌다"면서 "중국이 추가로 조선을 매섭게 제재할지는 안보리 토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가 공식적으로 중국역할론을 비판하고 북-중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북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국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경고성' 대북 제재는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수소탄' 시험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중국이 북한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중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외교부 신년초대회 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엄정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중국이 일정한 수준의 대북 압박을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동북아 패권을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고, 동북아의 긴장 고조가 중국의 국익에 저해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돌입하더라도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시행했던 중국 내 북한 은행의 대북 송금 규제, 사치품·기계류의 통관 강화 등의 조치와 더불어 북한산 수입 물품의 통관 강화, 북-중 관광 규제 등의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