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과거 정부는 못한 위안부 난제 해결"

"국회 문 닫으면 대한민국도 문 닫아"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 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해왔다"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는 국내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모두가 합심해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복지 증진, 통일 기반 구축을 비롯한 주요 국정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상 타결을 "이전 정부에서 손 대지 못한" 난제로 규정, 자신의 업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 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 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 한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이런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며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방산 비리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에 노력한 끝에 적지 않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4년 차에 들어선 만큼 공직 기강을 다잡고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몸에 큰 병이 있는데 이 적폐가 잔뜩 쌓여있는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피와 살로 가겠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나 이런 것을, 척결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