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의화에 발끈…조삼모사?

청와대 "쟁점법안, 선거구와 연계 처리 아냐"…야당 "새누리, 자주적 정치세력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인사회가 오히려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과 대통령 관심 법안 연계 처리'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우리 뜻을 폄훼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대통령 관심 법안) 연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심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선진화법, 기업활력제고법, 경제활성화촉진법입법과 대테러방지법, 그리고 노동 5법은 시급하고 절박하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법안을 일일이 호명하며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일각에서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정 의장은 전날 신년 인사회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신년 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실장에게) 경제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두 사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실장에게)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 측에서 '법안을 연계해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즉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을 예고한 정 의장에게 청와대가 '대통령 관심법안도 함께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말이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관련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이종걸 "선거구 획정 하지 말자는 얘기냐"…이목희 "여당, 자주적 정치세력 아냐"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의 이날 발언은 일종의 '조삼모사'식 설명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연계 처리'란 '경제·노동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조건부 대응이다. '우선 처리'는 '경제·노동법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이나 다른 법안은 그 다음에 처리해 달라'는 처리 순서에 대한 요청이다. 대통령 관심 법안인 경제·노동법이 먼저 처리돼야 하고, 선거구 등 다른 현안은 그 다음이라는 점에서 결과는 똑같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비판 공세를 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난데없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연계 처리는)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은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자기들 방식의 직권상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구 획정은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이 많은 새누리당에 유리해진다. 새누리당 '기득권 지키기 꼼수'의 이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은 획정대로 하고, 쟁점 법안은 선거구 문제가 아닌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와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는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선거 개혁안과 쟁점 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며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총선 이후 치러지는 전국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도 양해한다는 (것이) 마지막 협상안"이라고 했다. 총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는 2017년 대선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누리당은 답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질 것 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유일한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여당은 자주적 정치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 의장은 "저는 어떤 협상이든 수용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새누리 등은 어떤 양보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자주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몰아쳤다. 여당의 '청와대 종속성'이 협상의 장애물이라는 취지의 비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