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위안부 합의, 집권시 기속받지 않을 것"

"수용 불가…이번 합의엔 6가지 근본적 흠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에 대해 긴급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과 함께 향후 야당이 집권할 경우 이 합의에 기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영화 <암살> 배경이 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이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지난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는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앞으로 집권시에도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향후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및 규탄 결의안 채택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 규명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 전개 △국제 연대를 통한 반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양국 정부가 타결한 합의는 여섯 가지 근본적 문제점과 흠결이 있다"며 "첫째, 인권 유린을 당한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한국 역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 원칙으로 견지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시적 인정 및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 조치 등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셋째, 발표 형식도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하며 발표자도 양국 외교장관으로 그 격이 낮고, 넷째,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무시하고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10억 엔과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섯째, 소녀상 이전을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투성이 합의 결과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일본의 전시 성범죄에 대한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