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박한' 박근혜 정부, 국제 원조 규모도 축소

[다문화사회 이야기] 다문화 사업, 한국 국제 공헌도 평가 잣대

한국은 1940년대부터 50년 동안 총 127억 달러(현재 가치로 수천억 달러 추정)의 원조를 받았고 이 원조는 한국 근대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다가 1995년 세계은행이 한국을 원조 수혜국에서 제외함으로서 우리는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의 2015년 공적개발원조(ODA) 총규모는 2조3782억 원이다. 요즘 환율(1달러 1200원)로 환산하면 18억3022억 달러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약 30억 달러)로 확대키로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세계개발센터(CDG)는 매년 연말 원조국 27개 나라를 대상으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 공헌도를 지수로 평가해서 발표하는데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7개국 국가 중 6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다 금년에 와서 일본이 최하위로 밀려 나고 나서야 끝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세계개발센터(CDG)는 2003년부터 매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원조, 무역, 금융, 이민, 환경, 안전, 기술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지수화 해 발표하고 있다. 기여도가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6.3점) 스웨덴(5.9점) 핀란드(5.8점) 영국(5.7점) 노르웨이(5.5점) 5개국이다.

그런데 세계개발센터(CDG)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공헌도 측정 항목 중에는 ‘이민’이 들어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국 내 외국인 이주자(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들을 한국정부가 얼마나 잘 보호하고 지원했는가를 평가 하는 항목이다.

세계은행은 2013년 10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외 파견 개발도상국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연간 약 4140억 달러(약4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오는 2016년에는 5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이 해외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금액 1260억 달러(약135조 원)의 4 배가 넘는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가 710억 달러(약76조 원)로 가장 송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600억 달러), 필리핀(260억 달러), 멕시코(22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송금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스탄은 31%, 네팔과 레소토는 각각 25%, 몰도바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자국 근로자들의 송금이 없을 경우 나라경제를 운영하기조차 어렵다.

이와 같이 부국들이 자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잘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발전에 공적개발원조(ODA)보다 더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개발센터(CDG)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이주자 지원 사업을 국제개발협력사업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내 이주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문화 사업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제사회 공헌도를 평가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잣대는 한국의 국격과 브랜드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우리는 국내 이주자 지원사업과 다문화 사업이 한국의 공공 외교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자리매김 하는데도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