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공식 회담…접점 찾지 못했다

이산가족 먼저 vs. 금강산 관광 먼저…물러서지 않은 남북

8년 만에 공식 회담의 물꼬를 튼 남북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강조한 남한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확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안들을 협의할 수 없다는 북한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12일 오후 남측 회담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은 12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우리 측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환경, 민생, 문화 등 남북 간 3대 통로 개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결과제로 들고 나왔다. 황 차관은 "북측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했고,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황 차관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황 차관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북측의 관광객 신변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재발방지 대책, (북한이 몰수한 금강산 관광 관련 자산에 대한) 재산권 회복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산가족을 비롯해 남한이 제기한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측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 수석대표인 전종수 단장은 12일 오후 6시 20분경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하며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회담 날짜를 제의했다. 황 차관은 "우리 측이 다음주 월요일에 회담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은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된 셈이다.

▲ 지난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열렸다. 황부기(왼쪽 첫 번째) 남측 수석대표와 전종수(오른쪽 첫 번째) 북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이 회담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자협회제공

한편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번 회담 합의문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차관은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서 먼저 합의문에 명시하면 여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산가족 문제 외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등 남한이 제기한 다른 현안에 대해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황 차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분명히 정리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만을 꾸준히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 문제도 언급됐다. 북한이 회담 전 관영 매체를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실제 회담에서는 어떤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황 차관은 "남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예컨대 핵 문제"라며 "(북측은)핵 문제 언급, 인권문제 언급 등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측이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차관은 "정부는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기조 발언을 통해 분명히 전달했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핵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