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두 가지 숨겨진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우선 상승 억제 목표는 '2℃가 아니라 1.5℃가 돼야 한다'. 1.5°C 경로는 IPCC의 감축 시나리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실상은 2100년에 1.5°C 이상의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50% 이상인 시나리오다. 따라서 1.5°C를 목표로 해야 2°C 이내로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탄소 예산은 그만큼 긴축 예산이 됐다는 점이다.
세계 시민들의 탄소 감축 공정성 연구
지구의벗, 옥스팜, WWF(동물보호기금), CARE(국제원조구호기구), Third World Network, 350.ORG를 비롯한 각 대륙의 주요 사회운동그룹 등 세계의 주요 환경 및 사회운동그룹 134개 단체들은 공동연구진을 꾸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각국이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INDC가 기후정의에 합당한 '공평한 분담'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Climate Equity Reference Project)을 진행하고, 지난 11월 그 보고서 'FAIR SHARES: A CIVIL SOCIETY EQUITY REVIEW OF INDCS REPORT'(NOVEMBER 2015)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1.5°C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두고 진행된 것으로 탄소 예산은 1000Gt CO2eq이 아니라 700Gt CO2eq으로 짜였다. IPCC 보고서는 산업혁명 이전부터 금세기 말까지 총탄소 예산이 2800~3200기가톤, 그러니까 약 3조 톤이며 이 가운데 2000기가톤, 즉 2조 톤은 이미 소비한 양이라고 밝혔다. 2°C 이내의 기후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총량은 남은 1000Gt CO2eq(1조 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5°C 이내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이보다 긴축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진짜 탄소 예산은 그러니까 700Gt CO2eq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탄소배출 증가 추세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연간 50Gt CO2eq씩 소비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700Gt CO2eq의 탄소 예산을 단지 14년 만에 탕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IPCC도 2011~2100 탄소 예산 회기 상의 초기 30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탄소 예산 고갈 이후에는 기후 파국이 있을 뿐이다. 이를 피하려면 세계 각국의 탄소 감축은 더 많이, 더 빨리 실천되어야 한다. 파리 COP21에 제출된 세계 각국의 INDC가 이러한 절박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지난 11월 초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무총장(Christiana Figueres)의 발언으로 확인됐다. '각국의 INDC는 2.7°C 이내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첫 행보'라는 것이다. 즉, 제출된 INDC들은 이미 합의된 2°C 이내 억제는 물론 1.5°C라는 티핑포인트(기후안정 한계선)를 더욱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파국을 피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반 연구를 세계 시민들이 수행한 것이다. 각국의 INDC를 평가해 각국의 역사적인 책임과 기후 행동 능력에 맞는 감축량을 제시하려면, 평가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
각국의 INDC를 평가할 기준은 공평해야 한다. Climate Equity Reference Project의 연구진은 공평성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각국의 탄소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량 △각국의 1인당 소득을 비롯한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미시경제지표들과 탄소감축을 실천할 과학기술력을 공평성 분석의 두 기둥으로 삼아 책임과 능력을 50 대 50으로 따져 측정했다. 이것은 인류가 합의한 현재까지의 기후변화체제에서 공평성의 원칙으로 인정된 세 가지, 즉 △탄소에 의한 대기오염의 역사적 책임 △부와 기술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지속가능한 개발 권리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런 공평성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 나라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정과 기술을 빈국에 제공하고, 빈국들은 발전을 위해 사용 가능한 탄소를 이미 먼저 써버린 부국들에 대해 채권자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상 부국(富國)들도 이미 자국 내에서는 공평성에 입각한 감축량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감축 여지가 크지만, 재정과 기술이 없는 빈국을 도와 그 실적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빈부 양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형평성 범위'는 겨우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까지 포함시켜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 연간 7500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의 재정 능력만 각국의 재정 능력으로 보았고, 역사적 책임의 시작일은 1850~1950년을 시작일로 정했다. 즉, 1950년을 벤치마크로 삼은 것이다. 어떤 나라들이 '공정한 분담률에 맞게 INDC를 제출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의 감축 행동에 기생하려는지 보자'.
책임과 능력 큰 부국들의 책임 회피
제출된 각국의 INDC의 감축 제시량과 공정한 분담률로 계산된 감축 요구량 사이의 비교분석과 평가 결과,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됐다. 각국 INDC의 총합에 따르면, 감축 목표치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에 훨씬 못 미치고, 2°C 아래로 기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 INDC를 충족시킨다 해도 3°C 또는 그 이상의 온난화가 불가피하다. 현재의 INDC는 2030년까지 요구되는 감축량의 50%에도 못 미친다. 각국은 자국이 감당해야 할 '공정한 분담률' 이하의 적은 분담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각국은 자국 목표치를 초과하는 분담률로 INDC를 재설정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 책임이 크고 기후재정 확보와 기후과학기술 이전에 책임이 큰 주요 선진국들의 감축목표가 공정한 분담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어떤 나라가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가?
우선 러시아는 INDC의 공정한 분담률을 향한 기여도가 제로다. 일본의 기여도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은 약 5분의 1선이다. 유럽연합은 단지 5분의 1이다. 그런데 이들 북반부 부자나라들의 역사적 책임량은 54퍼센트에 달한다. 게다가 이들의 인구는 겨우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들이 나머지 7분의 6보다 8%나 더 오늘과 미래의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공정한 분담은 제로에서 5분의 1선인 것이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공정한 분담률을 초과하거나 충족시키는 감축 공약을 했다. 케냐, 마샬 제도, 인도네시아 및 인도를 포함하는 각기 다른 경제적·기술적 수준을 보여주는 10개의 중점국가들 속의 개도국들은 모두 자국의 INDC와 그것을 넘어선 공정한 분담까지도 초과해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INDC는 공정한 분담률의 3분의 2를 약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절한 재원과 기술이전이 있다면 INDC와 공정한 분담을 넘는 감축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공정한 분담률은 적극적인 감축을 위해 국내에서 극단적인 행동이 취해진다 해도 달성하기 힘들 만큼 자국의 경계 안에서 배타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크다. 따라서 국내 감축 외에 다른 개도국에서 자국의 재원과 기술을 이전해 부족한 감축량을 채워야 한다. 그 양이 지구적으로 필요한 감축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적 재원, 기술 및 역량 구축 지원(이행의 수단)이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후 재원이 개발도상국들의 공정한 분담에 중요함에도, 부국들의 INDC에는 분명한 기후재원 지원 공약이 결여되어 있다. 대형 기후재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성돼야 마땅하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 행동에 나설 때 입게 될 손실과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재정도 필요하다. 그들은 아직 한 번도 '살만한 발전단계'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의 발전은 권리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도와야 전 세계의 실효적인 기후 행동도 가능하다.
한국의 INDC, 한국의 의지
지난 6월 30일 한국은 INDC를 제출했다. 그 목표량은 2030년 배출 전망치(BAU) 850.6Mt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2030년에 536Mt을 배출한다는 의미로 1990년 수준의 81%에 해당하는 것이다(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와 숲 제외). 한국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내 감축뿐 아니라 국제시장메커니즘 이용을 수단으로 꼽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한국의 INDC에 대해 설명하면서, BAU 대비 37% 중 국내감축 25.7%, 해외 시장메커니즘 이용한 개도국 기여를 감축으로 인정받으려는 11.35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한국목표는 2°C 경로에 접근하는 공평한 분담이 아니다. 한국을 다른 나라들이 모두 따라 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세기말 3~4℃ 상승할 것이다. 한국의 INDC는 부적절하다. 적어도 2030년에 연간 500메가톤(Mt)보다 낮은 배출이 돼야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GDP는 1조7898억 달러로 세계 13위이고, 1인당 GDP는 2만8739달러로 세계 29위이다.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108.4억 톤(1850∼2008, WRI CAIT,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2 기준)으로 19위, 2011년 배출량은 697.7Mt으로 세계 8위(2013, GIR), 화석연료 연소기준 약 585.7Mt CO2으로 세계 7위(2013, IEA)의 고탄소 국가다. 누구보다 공정한 분담에 나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장 고탄소 에너지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가장 위험한 에너지인 핵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국가탄소감축계획의 대회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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