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정부가 검찰 공안부 등을 동원, "불법 집단행동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근혜 정부 실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대대적 공안 몰이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불붙은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약 53개의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주관해 약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한미쇠고기협정이 촉발시킨 이른바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는 13일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라며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일부 교원단체"를 언급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내년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정부가 '엄정 조치'를 밝히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날 담화문을 다룬 TV나 사진 기사에서 이들 두 장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에는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가 경찰청 등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행위자나 배후 조종자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색깔론'도 적극 제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투쟁선언문에서 '청와대 진격 투쟁'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면서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 가담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역할과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도 투쟁 본부에 참가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서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진출 시도가 있다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전날에도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집회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광화문 광장까지 가겠다는 본질은 결국 청와대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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