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정부·여당은 확정 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역사 국정 교과서 저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표는 역사 국정 교과서를 '거짓말 교과서', '부실 교과서', '면피용 교과서'라고 규정하고, 국정화 고시 강행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국정 교과서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하고, 친일파의 친일 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교과서다. 무려 2122건의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런 교과서를 국정화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또 중등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통상 3~4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국정 교과서는 '부실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교과서는 만드는 데까지 통상 33단계가 필요한데, 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오류투성이 졸속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역사 국정 교과서는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면피용 교과서'"라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예비비 44억 원을 끌어다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몰래 비밀기구를 만들어 탈법적인 작업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헌법 소원을 비롯해 단계별로 법적 저지 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 국정 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면서 국정 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대대적인 거리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표의 대국민 담화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따라 마련됐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일정을 멈추고, 사흘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걸 "황교안 담화문, 악마의 편집 넘어 창조의 편집"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총리의 담화문은 악마의 편집을 넘어 창조의 편집"이라며 "거짓 선동을 해서라도 박근혜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독기어린 다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총리가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한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은 점을 거론하며 "3.1 독립 선언을 통해 건립된 임시 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독립 국가임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전문도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 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어찌 보면 내란 선동을 한 것"이라며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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