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필요하면 日 자위대 입국 허용할 것" 논란

"기본적으로 입국 허용 안 돼…韓-美 간 충분한 상의 돼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 동의 없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될 수 있는 발언이어서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 자국민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다만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선 발언이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서 "(미군이) 유엔 사령관 자격으로 주일 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사시)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겠다면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라고 재차 되물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관계 당국(미국)과 상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의돼 가고 있다. 이미 한-미 간 충분한 상의가 돼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러한 황 총리의 답변을 들은 후 "일본은 대화만으로 설득해선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100% 통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외세 개입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