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계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데 대해 정부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이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국정화의 주역이 박근혜라면 국정화 논란의 분석 틀도 박근혜에 맞춰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족적이 국정화를 낳은 이유와 국정화의 폐해를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출발점이자 단서는 2012년 대선에 있습니다. 그해 9월 24일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이 때문에 정치 발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후로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본인이 과거사 논란을 자초한 현상, 다른 하나는 기자회견 직전 지지율이 두 주 내리 하락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두 현상이 지금의 국정화 논란을 분석하는 유력한 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박 대통령이 당시 과거사 논란의 한가운데에 선 건 단순히 그가 박정희의 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에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내놔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김지태 씨가 부패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주장해 유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사실 왜곡은 어디서 기인했던 걸까요? 그건 믿음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균형 잡힌 팩트 체크를 가로막았고, 그 결과 말도 되지 않는 사실 왜곡을 낳은 것일 겁니다.
국정화의 폐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하나로 통제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 잡힌 체크를 가로막아 사실의 편향된 취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획일적 사관을 강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폐해의 산증인입니다.
물론 희망의 단서는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박 대통령의 해괴한 인식을 바로잡은 것은 매서운 여론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마음으로부터의 승복이든 마지못한 인정이든 역사적 사실의 정정, 나아가 미흡하지만 전보다는 진일보한 과거사 입장 표명을 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매서운 여론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과거사 기자회견을 접한 여론이 '그만하면 됐다'고 타협적 태도를 취하자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 사실 왜곡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51%의 국민이 이런저런 이유로 박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결과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부차화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지금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때 쐐기를 박지 못한 후과가 지금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화를 야기한 직접적인 이유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 앙갚음적 사고에 있지만 이런 사고를 용인한 절반 이상의 국민 여론 또한 이유입니다.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이 근원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역사를 교육문제로 더 좁히면 ‘내 새끼’ 성적 문제로 치환하는 계산적 태도, 그리고 역사를 지금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상관없는, 지나간 일로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독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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