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공화국'에 노동개혁은 공염불"

작년 임금체납 1조3000억, 2009년 이후 최대

2014년 한 해 동안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지 못한 임금이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다액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임금체불 진정 건수는 19만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이미 11만6916건(7500여억 원)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불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된 건수와 금액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까지 지도 해결된 금액 비율은 44.0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발생보다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