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결렬…'기싸움'?

해수부·여성부 존폐 이견차 못 좁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6인 회담'이 최종 결렬 위기에 처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11일 오후 "한나라당과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추후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대표는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선 양측이 변화된 안을 가지고 서로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오늘 회담이 가장 짧았고 서로 멍하니 상대방 얼굴을 응시한 시간이 반 정도 됐다"고 전했다.
  
  전날 일부 부처 존폐에 대한 이견차로 협상을 중단했던 양 측이 이날 역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양측은 전날 4차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통일부 존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지만 해수부, 여성부 존치 여부를 두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변화된 입장을 가져와야 차후 협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 측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당장 이날의 기류는 결렬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러나 이를 양 측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괄타결 형식이기 때문에 '모멘텀'만 주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산술적으로도 이틀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식(25일)로부터 장관 청문회에 필요한 기간(12일)을 역산하면 개편안은 13일까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이에 신당 측은 청문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하는 등 일정 조율을 통해 2~3일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열린 신당 의총에서도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설날 민심을 취합해 온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어교육 문제, 대운하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판이 깨져도 우리도 그다지 불리할 것은 없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최 부대표 역시 "협상 전 열린 의총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강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수위 측 역시 시간에 쫒겨 양보안을 내놓기보다는 대외적으로는 물리적 제한을 무기로 신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비공개 채널을 가동해 접점을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 주호영 대변인은 "25일 취임식과 함께 내각이 출범하기 위해선 오는 13일까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 절차에 따르면 인사청문 기간을 최대 12일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 역시 "오늘 타결을 하지는 못했지만 공식-비공식 적으로 오늘 밤에라도 다시 이야기를 해볼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최대한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다린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