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작년 연말 대통령 경호실은 보훈처로부터 위문성금 2억6000만 원을 받아 군부대에 전달했다"며 "경호실이 사용한 위문성금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보훈처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이 모금한 장병 위문성금을 자신들이 모금한 성금인 것처럼 전달했다"면서, 청와대 경호실이 보훈처가 모금한 성금으로 군부대를 격려하는 생색을 내는 데에 보훈처가 들러리를 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은 직접 각 부대로 전달하는 등 위문성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문성금 사용처는 대통령 경호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모금한 돈을 사용하면서 집행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용처 공개를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위문성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보훈처가 최근 3년간 평균 약 65억 원(2012년 64억, 2013년 61억, 2014년 67억)을 모금해 집행하면서 "(이중 일부가) 군 간부 및 주한미군의 호화 만찬 및 관광행사 비용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앞서 이달 1일 자신이 지적했던 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날 다시 발송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는 위문성금을 연예인을 동반한 호화 만찬과 관광행사, 기념품 구입에 사용했다"며 "2014년 국군모범용사 초청 만찬행사는 H호텔에서 모범용사 및 배우자 120명, 국방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고, 이 행사에 4900만 원여의 성금을 사용됐는데 여기에는 현직 아나운서의 행사 사회비, 연예인 공연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보훈처가 내년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268.5배나 증가한 5484억4800만 원을 요구했다"며 "나라사랑 교육은 그 동안 강사들의 교육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집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 편향성으로 대선 개입 의혹까지 받았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이유가 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선거비리에 수익사업 명의 대여 의혹까지…보훈단체는 '비리 백화점?'
이날 국감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향군 사태'라는 말까지 나온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에 대한 질타가 여야 없이 이어졌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관리감독기관인 보훈처장이 생각할 때 현 재향군인회장은 직무를 정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처장도 "현재 상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를 원활하게 끌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재향군인회법이나 제 감독 권한에 직무정지란 용어 자체가 없다"며 당장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기식 의원이 "법적 근거가 있다면 해임도 검토할 사안 아니냐"고 따지자 그렇다고 시인하면서도 박 처장은 이같은 태도를 되풀이해 보였다. 박 처장은 육사 27기, 조 회장은 18기이며 둘은 모두 육사 럭비부 출신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여러 의원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심할 때가 됐다고 생각지 않느냐"(박병석), "검찰이 기소하면 향군의 명예를 위해 깨끗이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김영환)며 자진사퇴를 압박했지만 "사법부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이 나면…(사퇴하겠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조 회장은 자신에 대한 각종 비리·부정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조 회장에 대해 일제히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향군이 59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조 회장이 산하 업체를 통해 제네시스 신형 차량을 향군 회장 전용으로 구입한 정황이나, 정부의 해외 출장 자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며칠 앞두고 미국 및 멕시코 출장을 다녀온 등의 행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현재 조 회장에 대해서는 향군 회장 선거 당시의 금품 살포 의혹과 함께, 보훈처로부터 지적받은 부당 인사를 재임용하는 등 인사 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선거자금 출처를 따져 물었고, 김기식 의원은 모집한 자금의 사용처를 물었다. 조 회장은 자금 사용처에 대해 "대의원 250여 명에 대해 일전 한 푼 안 썼다"며 선거운동원들의 여비, 식비 등으로만 썼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간접 선거인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제 통장에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스폰서'를 해준 것도 있다"면서 "조모 경영본부장으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본부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최모 씨의 측근으로, 최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 출신이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향군 '유-케어 사업단' 단장을 맡았을 때, 관련 회사 4개 BW에 대해 향군이 지급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향군에 790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조 본부장은 전직 사채업자였음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밝혔다"면서 "최 씨는 BW 사업으로 향군에서 쫓겨난 후, 2015년 조 회장을 통해 재차 향군에 접근한 꼴이다. 조 회장을 이용해 향군 명의로 자신들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너무나 다분한데도 보훈처는 소극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은 향군 회장 선거시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향군과 산하기관에 부적절하게 채용해 보훈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 이들 25명 가운데 상당수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임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까지 나서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자진사퇴한 2명을 제외한) 23명을 임용취소했는데 이중 재임용이 14명이다. 똑같은 사람을 재임용하면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기식 의원은 또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의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따낸 뒤, 실제 사업 운영은 다른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이 이 단체 회의록에서 확인됐다면서 "대명(貸名·이름을 빌려줌) 사업을 한 게 확인됐다. 위법 아니냐"고 따져 박 처장으로부터 "대명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을 끌어냈다. 김 의원은 "2011년에 이미 (대명사업 의혹을) 경고했는데 보훈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며 "상이군경회 외에도 수익 사업을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나서 박 처장에게 "수익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나?"라고 확인 질문을 하고, 박 처장이 "없다"고 답하자 "여태까지 직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국감에선 "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하자" vs. "안돼"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야 간 간접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추석 등 명절에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면서 "농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다듬어 달라"고 했다. 사실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명절 선물, 농수산물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특정 품목 제외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김기식),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민병두)며 반대 취지의 주장을 폈다. "농수산물을 예외로 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중소기업 제품까지 빼야 한다"는 얘기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당초에는 8월경 입법예고를 하려 했으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각계 의견이 다양해 생각보다 작업이 어렵다. 의견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입법 취지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을 생각하면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태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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