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전문 경찰이나 검사 출신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사위 이상균 씨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신원 확인이 안된 DNA의 주인공을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수사는 수사 포기"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다뤘던 김희수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인터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해오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고, 이게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이상균 씨가 구입한 필로폰 3.5그램 가운데 0.4그램만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약에 마약이 3.5그램이라고 한다면 나머지(3.1그램)를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건 수학하는 문제도 아니고 산수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문제이지 않냐"며 "그래서 만약에 쓰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압수가 된다든가, 압수가 안 됐다면 이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런 걸 밝히는 게 수사의 가장 기본이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필로폰 3.5그램은 11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힐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우리가 뇌물을 1억 원을 받았으면 그 뇌물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수사의 당연한 ABC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택에서 발견된 17개 주사기 중에 한 개는 사위의 것이고, 다른 한 개는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인지 못 밝혀냈답니다. 그리고서 사위만 재판에 회부가 됐다는 건데요. 그 DNA 밝히는 수사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걸까요?"라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대해 "서로 얽혀 있어서 누가 제조하고 판매하고 투약하고 하는 것들이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 건데요. 그래서 수사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좀 의혹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부실 수사, 부실 재판 의혹 짙어"
사실 마약 수사 전문 전직 경찰들은 "도대체 코카인 등 중독성 강한 마약을 투약한 사건인데, 공급책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는 수사가 어디야 있느냐"고 혀를 차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이 초범 사건에 대해 결코 봐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 물뽕 등등등 해서 총 15회 투약을 했는데도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 선고를 받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요. 우리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일반적으로 볼 때는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정도 되면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사실은 출소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법원에서 일종의 특별한 재판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2년 6개월에 걸쳐서 15회에 걸쳐 마약 투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라면서 "더구나 단순하게 마약을 흡입한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사용해서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어쩌면 아주 강력한 마약의 효과를 원할 때 쓰는 투약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하게 무슨 술에 타서 먹었다는 것하고 코로 흡입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고, 차 안에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환각상태에서 운전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김무성 마약 사위 사건'의 죄질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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