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개월째 진행중인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특별 세무조사가 집중 거론됐다.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투입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1000억 원대의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모양만 갖췄을 뿐이라는 의혹도 있다"면서 "엄정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재벌을 비호해 국정감사가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반쪽이 된 국정감사'라는 성명서를 통해 "어제 시작된 기재위 국감은 정부와 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출발부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신세계그룹은 2007년 차명주식이 발견됐으나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고 33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재벌봐주기 특혜를 받은 신세계 그룹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1000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세청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기재위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거부했다"고 국세청의 폐쇄성에 대해 지적했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삼성 유착 의혹 제기
또한 이들은 국세청이 특정 재벌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성명은 "국세청이 2300억 원을 투입하고 삼성SDS가 개발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며 "삼성SDS 직원이 국세청 전산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하다 다시 삼성SDS에 복귀해 근무한 후 수주했고 삼성SDS는 최저가 입찰자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전날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삼성SDS 전동수 사장의 증인 채택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면서 "삼성의 하부기관이냐"고 질타했고, 임환수 국세청장은 "표현된 문구가 부적절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과연 국민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재벌비호에 의한 국정감사 방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정부와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