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 권력, 정부조직 개편 정면 격돌

한덕수-박재완 '통일부 존폐' 등 설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3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은 폐지 거론 부처들을 존속시키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기울였다.
  
  반면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 "자문요청도 없었다"
  
  한 총리는 이날 인수위 측의 통일부 폐지방안에 대해 "분단국가에서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담부처를 두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며 "통일부는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통일토대 구축에 기여한 만큼 통일부 존치 의의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정책 역점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었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측이 정권인수 작업에 대해 총리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을 받은 한 총리는 "특별한 자문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보육, 출산, 취업, 직업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며 독립적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통합되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역시 "사실상 통일부가 해체되면 남북관계 총괄기능이 상실되고, 대북교섭능력에도 어려움이 온다"면서 "대북지원도 국민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퍼주기 논란이 있었지만 퍼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완 "섬나라도 해수부 없더라"
  
  반면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으로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박재완 의원은 부처 폐지 당위성 역설에 주력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가 과연 큰 정부냐'는 청와대의 반발을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현 정부가 만기친람(萬機親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최근 5년간 늘어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등 구체적 통계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7년 18%에서 2006년 21.2%로 같은 기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부담률 역시 21.0%에서 26.8%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계 1위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를 배출한 핀란드에 IT 전담 부처가 없고 IT 전담부처가 있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일부 개도국"이라며 정보통신부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는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섬나라로서 해양강국인 영국과 일본에는 해수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여성부가 필요하다면 장애인부, 노인부, 아동부, 영세사업자부 등등도 필요하다",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설되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수석이 유력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