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 OECD 22개국 중 1위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 임금의 80% 수준

한국의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임금 격차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native-born) 근로자의 임금이 외국인(foreign-born)의 1.55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각각 1.32배, 1.31배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0.93배)와 슬로바키아(1.03배), 캐나다(1.03배)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폴란드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가 각각 0.63배와 0.64배를 보여 외국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왔으나 사실상 두 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자체가 적어 통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OECD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볼 때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15.1%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외국인 임금 격차의 72%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OECD는 "기술이 덜 균등하게 분포된 국가가 높은 임금 불평등 수준을 나타냈다"면서 "기술이 더 잘 쓰일 수 있게 된다면 근로자의 기술과 생산성, 임금과의 고리가 강화하면서 불평등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보유한 기술이 수준이나 확산도 측면에서 고르게 분포된다면 임금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기술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임금 격차는 1.3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기에다 기술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그 격차는 1.21배로 더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기술이나 동일 보상의 측면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해소됐을 때에도 한국은 여전히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력 수입 구조가 다르다"면서 "OECD 국가의 경우 저숙련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의) 내국인 근로자 평균으로 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볼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외국인이 내국인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생산성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더 낮은데 따른 임금의 차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